2025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172만2천명. 이 가운데 49만6천명(28.8%) 은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였습니다. 전체 수급자는 5년 전보다 줄었는데, 반복 수급자는 3년째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손질하는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복 수급의 실제 규모, 부정수급 흐름, 개편안 항목별 변화, 그리고 아직 국회에 남아 있는 ‘감액 법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반복 수급자 49만6천명(2025) — 수급자의 28.8%. 2021년 44만5천명(25.1%)에서 3년째 증가.
부정수급액 332억원(2025) — 2022년 268억원 대비 약 24% 증가, 5년 중 최대. 단, 지급액 대비 비중은 0.27%.
구직급여 지급액 12조3,655억원(2025) — 5년 중 최대, 3년 연속 증가.
주 7일분 → 주 6일분 지급으로 개편안 확정(2026-09-01). 총액·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5년 3회 이상 반복 수급 감액 법안은 2024년 국무회의 재의결 뒤 국회 계류 — 아직 시행 전.

‘실업급여 중독자’ 기사는 2021년 것 — 지금 기준은 다릅니다

2021년 초 한 언론이 ‘놀면서 돈 받는데 누가 일해요… 실업급여 중독자 1만명’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당시 기준은 5년간 5회 이상 받은 사람이었고, 그 수가 1만명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최신 자료는 ‘5년 내 2회 이상‘을 반복 수급으로 봅니다. 세는 잣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 기사의 ‘1만명’과 지금의 ’49만6천명’을 한 줄로 이어 ’48배 늘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의 지표가 아닙니다.

정부와 학계가 ‘반복 수급’을 문제 삼는 이유는, 실업급여 곳간(실업급여 계정)이 2025년 1조8천억원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곳간이 계속 새면 세율을 올리거나 지급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다만 반복 수급자 대부분은 계약 기간이 짧은 일자리를 오가는 사람들이라, ‘반복 수급 =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합니다.

반복 수급자 49만6천명 — 3년째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의원실에 낸 자료(파이낸셜뉴스·브릿지경제 2026-08-13 보도)에 따르면, 5년 안에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1년 44만5천명에서 2022년 43만7천명으로 잠깐 줄었다가, 2023년 47만4천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6천명으로 3년 연속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는 2021년 177만5천명에서 2025년 172만2천명으로 5만3천명 줄었는데, 반복 수급자는 늘어 비중이 25.1%에서 28.8% 로 올랐습니다. 10명 중 약 3명 꼴입니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의원실에 낸 답변 자료를 언론이 보도한 것으로, 원문 통계표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밝혀 두겠습니다.

새는 돈 332억원 — 5년 중 최대

부정수급액은 2022년 267억9,900만원에서 2025년 332억100만원으로 약 23.9% 늘어 5년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뉴스1 2026-06-23, 김승수 의원실). 건수로 보면 2021년 25,751건, 2022년 23,869건, 2023년 22,892건, 2024년 24,419건, 2025년 25,109건으로 금액은 5년 최대지만 건수는 2021년이 더 많습니다. ‘건수 최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환명령액은 2025년 627억원(최대 5배 추가징수)이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5년간 2,162건, 61억7,200만원이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소희·김승수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연도별 지급액은 2021년 12조625억원 → 2022년 10조9,105억원 → 2023년 11조3,071억원 → 2024년 11조7,403억원 → 2025년 12조3,655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1년 대비 수급자는 5만3천명 줄었는데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는데,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계속 올라간 영향이 큽니다.

부정수급이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27% 입니다. 액수는 커졌지만, 전체 지급액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비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22년 만의 개편안 — ‘주 7일분’을 ‘주 6일분’으로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하루 지급 단위를 주 7일분에서 주 6일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 당시 주 6일 근무 기준이었는데,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에도 지급은 여전히 ‘주 7일치’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 월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총액과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가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실업급여를 깎는다’가 아니라 ‘더 길게 나눠 준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분	지금	개편안	참고
지급 단위	주 7일분	주 6일분	무급휴일 제외
총액·지급일수	120~270일	그대로	기간이 늘어남
상한액	정액 6만8,100원	하한액의 103%	상·하한 역전 방지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월 소득 574만원 이상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재취업 뒤 월 소득 기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	2.0%	2027년, 노사 각 0.9→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2026-09-01) · 연내 법 개정 목표, 시행일 미정.

언론 보도로 알려진 ‘월 198만원 → 176만원’ 같은 숫자는 연도가 다른 두 기준을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198만원은 2026년 하한액(하루 66,048원)에 30일을 곱한 값이고, 176만원은 2027년 최저임금(1만700원)을 적용한 값입니다(아시아경제 2026-09-01).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 달 지급액은 약 6/7로 줄고 지급 기간은 그만큼 길어져 총액 99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직장인의 지갑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인상됩니다. 노사가 각각 0.9%에서 1.0%로 0.1%p씩 더 냅니다.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매달 3천원(300만원×0.001)을 더 내게 됩니다(계산). 이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만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이 밖에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은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은 2027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복 수급 감액’은 여전히 국회에

정부는 2021년부터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감액하는 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까지 깎고,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21년 발의됐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24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정책브리핑). 2025년 12월에는 김소희 의원이 요건을 더 강화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사 진행 상황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액안은 저임금·일용직 등 노동시장 약자는 횟수에서 뺀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짧은 계약직을 반복해 오가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반복 수급’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깎으면,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인 ‘실직 뒤 최소 생활 보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9월 개편안이 지급 방식(주 7일→6일)과 상·하한 조정에 집중했지만 반복 수급 감액이 빠진 것을 두고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반복 수급 = 부정수급 아님. 짧은 계약직을 오가는 사람이 많고, 정부 감액안도 저임금·일용직은 뺍니다.
개편안은 아직 ‘방안’. 법률과 하위법령이 바뀌어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바뀐다’가 아니라 ‘바꿀 계획’입니다.
‘월 198만→176만원’은 연도가 다른 두 기준을 비교한 값입니다. 총액(990만원)은 같고, 지급 기간이 5개월→5.8개월로 늘어납니다.
2019년 10월 지급 수준·기간 개편으로 시계열이 끊깁니다. 2019~2021년 초 통계를 그 이전과 이어 비교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금액과 건수는 정점이 다릅니다. 금액은 2025년이 5년 최대이지만, 건수는 2021년(25,751건)이 더 많습니다.

정리

실업급여는 잃어버린 일자리와 새 일자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지금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 10명 중 3명은 이미 최근 5년 안에 한 번 이상 이 다리를 건넌 사람이고, 다리 관리비(지급액)와 새는 돈(부정수급액)은 모두 5년 중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2년 만에 지급 방식을 다듬어 최저임금 월급과의 역전을 해소하고 보험료율도 올리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반복 수급의 뿌리를 다루는 감액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다리를 튼튼하게 다시 놓는 일은, 아직 절반쯤 남았습니다.

어썸뉴스 인스타그램 @awesome_news_kr
이 글은 어썸뉴스 카드뉴스의 조사 원문입니다. 매일 아침 숫자와 근거가 있는 뉴스를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

출처

📊 이 글의 데이터 내려받기

이 글의 그래프·표 3개에 쓴 숫자를 CSV 파일 하나로 드립니다(엑셀·구글 시트에서 열림). 인용할 때는 원 출처와 이 글 주소를 함께 적어 주세요.

CSV 내려받기CSV · 4.8 KB

이 글 공유하기

실업급여 개편안 정리: 반복 수급 49만6천명·부정수급 통계(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