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郡)에 살면 주민 한 명당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고, 2026년 2월 10개 군에서 시작해 추경으로 7개 군이 더해져 지금은 17개 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3.8배로 늘려 대상을 35개 군까지 넓히는 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카드에는 담지 못한 이야기를 이 글에서 풀어드립니다. 어느 군이 받고 조건은 무엇인지, 정부가 내세운 ‘인구 4.7% 증가’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군이 분담금을 마련하려 다른 복지를 줄인 ‘돌려막기’ 논란은 왜 나왔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대상: 인구감소지역 17개 군 주민(2026년 기준). 30일 이상 주민등록 + 실거주.
- 금액: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구례·보성·청송은 군비 추가로 20만원, 보은은 16만원.
- 예산: 2026년 3,047억원(본예산 2,341억 + 추경 706억) → 2027년 예산안 1조1,658억원(+282.6%).
- 확대: 대상지 17개 → 35개 군(예산안), 국비 보조율 40% → 50%. 다만 추가 18곳은 아직 공모 전.
- 논란: 정부는 ’10개 군 인구 4.7% 증가’라 발표. 반대편은 옆 군 주소 이전·군비 분담 30% 탓 다른 복지 축소를 지적.
무슨 돈인가 —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70-5번)로,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군 지역 주민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나눠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2026~2027년 2년 동안 시행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계속할지가 결정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시·군·구)인데, 이 중 ‘군’ 69곳이 공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시(市)나 구(區)에 사는 사람은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지금 받는 곳 — 17개 군 명단
2026년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1·2차 10개 군, 그리고 4월 추경으로 뽑혀 8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 3차 7개 군이 합쳐 지금의 17개 군입니다. 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 | 2월부터(10곳) | 8월 말부터(7곳) | 군 수 |
|---|---|---|---|
| 경기 | 연천 | – | 1 |
| 강원 | 정선 | 화천 | 2 |
| 충북 | 옥천 | 보은 | 2 |
| 충남 | 청양 | – | 1 |
| 전북 | 순창·장수 | 진안·무주 | 4 |
| 전남광주 | 곡성·신안 | 구례·보성 | 4 |
| 경북 | 영양 | 청송 | 2 |
| 경남 | 남해 | – | 1 |
| 합계 | 10 | 7 | 17 |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 국비 기준은 월 15만원이지만, 일부 군은 자체 예산을 더 얹었습니다.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은 월 20만원을, 충북 보은은 월 16만원을 줍니다(농식품부 2026년 8월 25일 자료).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른 셈입니다.
누가·얼마나 받나 — 조건과 사용 규칙
받으려면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그 군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대학생은 방학 중 거주 기간만).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신청한 뒤 90일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치를 소급해 받습니다. 외국인과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 금액: 1인당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아님).
- 사용 기한: 면(面) 주민은 6개월 — 읍(邑) 주민보다 3개월 길게.
- 교차 사용: 병원·약국·학원 등은 면 주민이 읍에서도 쓸 수 있음.
- 한도 업종: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5만원 한도(기간 단위는 원문에 명시 없음).
면 지역에서는 상품권을 쓸 가맹점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농식품부 2026년 3월 25일 자료). ‘월 15만원이라도 쓸 데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정부 발표 — ’10개 군 인구 4.7%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6월 11일 발표에서, 먼저 시작한 10개 군의 인구가 4.7% 늘고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이 1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표면 숫자만 보면 시범사업이 초기 목표(인구 유입·지역 상권 활성화)에서 성과를 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숫자에는 큰 물음표가 붙습니다. 옆 군에서 주소만 옮긴 것인지, 계속 눌러살 사람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끼리 서로 사람을 빼는 ‘제로섬 경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역언론(농민신문 2025-10-28, 서울신문 2025-10-23)에서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안 — 3,047억 → 1조1,658억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 예산안은 1조1,658억원입니다. 올해(2026년)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3,047억원의 약 3.8배(계산)로, 발표문상 증가율은 +282.6%입니다.
이 숫자는 아직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새로 들어갈 18곳도 공모 전입니다. 언론에서 담양·해남 등 지자체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지만, ‘2027년에 35곳에서 받는다’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반도체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단독 보도(뉴스1 2026-08-20)가 있으나 본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대상지를 전국으로 넓히면 연 5조원이 든다고 추산합니다(아시아경제 칼럼 2026-07-02).
돈은 누가 대나 — ‘돌려막기’ 논란
국비만으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국비 40% · 도 30% · 군 30%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서는 국비가 50%로 오르고 광역·기초가 25%씩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문제는 군의 살림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구분 | 재정자립도(평균) |
|---|---|
| 17개 군 | 9.6% |
| 전국 평균 | 48.6% |
17개 군 재정자립도는 평균 9.6%로 전국 평균(48.6%)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살림이 팍팍한데 30%를 새로 대야 하니, 일부 군은 다른 복지를 줄여 분담금을 마련했습니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과 농민수당을, 영양군은 농민수당과 복지기금을 줄였다고 보도됐습니다(조선일보 2026-09-21).
카드 마지막 장에 실린 ‘다른 복지를 줄여 메우는 돌려막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새로 생긴 월 15만원이 기존 아동·농민 대상 지원을 대신하는 셈이라면, 순증(純增) 효과가 아니라 재분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17곳’과 ’10곳’은 둘 다 맞습니다. 10곳은 2월부터, 나머지 7곳은 추경으로 8월 말부터. 일부 블로그에 도는 ’11곳·12곳’은 정부 발표와 다릅니다.
- 2027년 35곳은 예산안입니다. 국회 심의 전이고 추가 18곳은 공모 전이라, ’35곳에서 받는다’로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 정부의 ‘인구 4.7% 증가’는 발표 원문상 비교 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된 숫자 자체는 사실이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 만에 늘어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다른 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 매년 1조원)은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으로, 주민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고,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5만원 한도 등 사용처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한국이 시도한 어떤 인구 정책보다도 주민에게 직접 현금(성 자산)을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의 초기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옆 군에서 주소를 옮긴 것인지 정말 새 주민이 눌러앉은 것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만으로는 지탱되지 않는 30% 군비 분담이, 살림이 가장 어려운 군들에게 아동·농민 지원을 줄여야 하는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2년짜리 시범사업이 끝난 뒤에도 이 정책이 살아남을지는, 결국 ‘주소만 옮겼는지, 삶이 옮겨왔는지’를 얼마나 정직하게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카드로 못다 전한 이야기를 데이터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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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썸뉴스 카드뉴스의 조사 원문입니다. 매일 아침 숫자와 근거가 있는 뉴스를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기 →
출처
- 경향신문(네이트 재게시) — 주 3일 이상 농어촌 거주 땐 매월 15만원 기본소득 지급 (2026-02-10)
- 뉴스핌(네이트 재게시) — [2026 달라지는 것] 인구감소지역 10곳에 농어촌 기본소득 月15만원 (2025-12-31)
- 아시아경제 — [2027 예산안] 농어촌 기본소득 17→35곳 확대…국비보조 40→50% (2026-09-01)
- 농민신문(네이트 재게시) — [2027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역 35개로 확대 (2026-09-01)
- 조선일보(네이트 재게시) — 농어촌 기본소득 군 분담금 관련 보도(전종덕 의원 자료) (2026-09-2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보도자료 5건(576914·577112·577418·578154·578841) (2026-02-10 ~ 2026-08-25)
- 정책브리핑 —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유입 효과 있는 사업에 투입
- 행정안전부 — 인구감소지역 지정 안내
- 농민신문 — 탈락 지역 형평성 관련 보도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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